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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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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삼덕
1
화우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015년
2014년
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므4201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3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3년
2012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 1. 31. 자 2010스165 결정
  [실종선고][공2011상,425]
   실종선고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5년
16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4962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5.5.15.(226),73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삼림법

1997년
1996년
18. 서울지법 1996. 8. 27. 선고 93노8195 판결：확정
  [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 죄명：반공법위반) ][하집1996-2, 718]
 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다527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4.1.(989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245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9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2. 4. 14. 자 92스4, 92스5, 92스6 결정
  [실종선고][공1992.8.1.(925),2146]
   실종선고
   민법

1989년
24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다카2954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집37(1)민,32;공1989.3.15.(844),3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86년
25. 대법원 1986. 10. 10. 자 86스20 결정
  [실종신고][집34(3)특,275;공1987.2.15.(794),235]
   실종신고
   민법

1983년
26. 대법원 1983. 9. 17. 자 83스30 결정
  [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][집31(5)특,71;공1983.11.15.(716),1590]
  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
   가사심판규칙 민법

1980년
27. 대법원 1980. 9. 8. 자 80스27 결정
  [실종선고][공1980.11.15.(644),13226]
   실종선고
   민법
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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